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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가속화하나…정부 “국회 결정하면 후속조치 추진”

정세균 총리 “관련법 시급히 개정 필요”..여당 수도권 의원들 '미온적' 입장 변수

정부가 27일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하면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회 일부 이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서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 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안(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6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대표발의해 국회 운영위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운영위는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기능 중 중추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은 서울에 남기고, 비중추적이고 비본질적인 기능만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를 위해 지난 2017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실시해 각각 4가지와 5가지 이전 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2019년1월부터 7월까지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2차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아래 도표)에선  △회의실만 설치하는 1안 △예결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사무처 일부 등 국회의 예결·심사 기능을 이전하는 2안 등 2개안이 '상임위 이전 불필요 안'으로 제시됐다.

 

   

 

또 △예결위, 10개 상임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를 이전하는 3안 △예결위, 13개 상임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를 이전하는 4안 △예결위, 17개 상임위 전체,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국회사무처 일부, 국회미래연구원을 이전하는 안 등 3개안은 '상임위 이전 필요 안'으로 제안됐다.

 

보고서는 이중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3안이 출장 및 시간 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3안을 우선적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또한 세종의사당 입지로 총 5개 후보지를 제시한 뒤 상징성, 접근성, 업무효율성, 환경적 쾌적성 등을 감안해 B부지(50만㎡·아래 사진)를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제시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고 말해 세종의사당설치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은 지역구 여론을 감안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당지도부가 입법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영민기자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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