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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 장관이 불붙인 윤석열 거취 논란 수위 끌어올려

與, 감찰결과 따라 해임 건의 가능…野, 상황 주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압박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앞서 여당을 향해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하라"고 비꼬았던 야당은 논평을 자제하고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찰 결과)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라며 “(법무)장관이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보고가 됐어야 하는 사건이 안 됐으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우리시대 마지막 정치검찰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사태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기득권 권력인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은 정의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그 시대의 권력과 가진 자들의 이해관계에 복무했다"고 맹비난했다. 

 

여권의 압박에도 윤 총장이 자진사퇴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윤 총장은 앞선 국감에서 “총장의 임기는 취임하면서 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이)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2019년 7월 25일 취임한 윤 총장은 2021년 7월 24일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여당‧법무부와 검찰이 각을 세우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제가 많은 검찰총장이라면, 지금 즉시 대통령께 정식으로 해임을 건의하시라”면서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최측근들은 윤 총장을 왜 그리도 구박하고 탄압을 하는 것인가?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비꼬았다. 

 

박병탁기자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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