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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추가 인센티브 소식에도 조합은 ‘글쎄’

전문가 “추가 인센티브는 유인책에 불과…사업성 개선에 큰 장점 없을 것”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적극 독려하고자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조합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추가적인 인센티브에도 사업성 개선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 법령 시행령을 공공재건축의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담길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조건이다.

당정은 공공재건축 참여를 높이고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도사업에 나서는 사업에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 수준인 5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 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 높은 수준으로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의 인허가를 전담하는 분과위를 만들고 인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서울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재건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한걸음 물러서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공공재건축과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중으로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이 담길 것”이라며 “TF를 꾸려 논의하고 있으나 결정은 국토부에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도 조합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도 신청했지만,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또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 규제의 핵심 내용은 제외됐다며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앞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으나 큰 의미는 없다”며 “여전히 조합원 대부분이 공공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으며 재초환이나 분상제 완화가 없으면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선 그었다.

전문가도 공공재건축의 추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업성 개선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초환이나 분상제 내용은 제외됐다”며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하라며 조합에게 유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은 층수와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사업성 측면에서 별다른 장점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중현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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