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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무시 맹탕 국감, 거대 여당 책임 크다

 지난 7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지속됐던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실망감 속에 어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견제 비판하고, 갖가지 국민 의혹을 풀어줄 것이란 기대감은 애초부터 빗나갔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맹탕 저질 막말로 얼룩진 최악의 국감이란 말을 들을 만하다.

 

 무엇보다 국민 무시로 일관한 거대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국감을 시작하며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내세웠으나 비전제시는커녕 정부의 호위무사 역할에 그쳤다. 북한 총격으로 시신까지 훼손된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등 국민 의혹을 풀어줄 증인이나 참고인 신청을 원천 봉쇄한게 그 방증이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청와대 금감원 직원 등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인데도 검사 술접대 비리로 덮으려는 냄새가 짙게 풍긴다.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범죄자 입장문을 토대로 되레 검찰총장을 겁박하는 법무장관도 국제 뉴스감이지만 장관과 한통속이 되어 감싸기만 하는 여당 행태는 치졸하고 애처롭다. 뭔가 켕기는게 아니라면 애시당초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닌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결정적 한방을 날리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일자리 대란, 탈원전,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굴종적 대북관계 등 국민적 관심사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풀어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스타 탄생도 없었다. 숫적 열세를 탓하기 앞서 정부 실정을 파헤치려는 전략과 능력부터 키워야 할 것이다.

 

 아직도 4류 수준에 머문 우리 정치를 3류, 2류로 끌어올리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을 깔아뭉개고, 국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을 국회와 소속 정당이 스스로 걸러내지 않으면 유권자가 다음 선거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도 이와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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