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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지역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효과?…무슨 소리, 지자체 생색내기 수단

실효성도 의문

지역경제·일자리 창출을 주장하지만 치적쌓기 그칠 뿐

낙수효과 검증 안돼인력·자재 등 외지 조달 사례 많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에 열을 올리는 지자체들은 한결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앞세운다.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지역 내 낙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지역업체가 수주하는 공사 현장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기대하는 경제 부양 효과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도급 업체의 법인 소재지가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인력과 자재는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자체마다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타지역 사업장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기도 한다.

해당 지역에서 발주되는 사업은 ‘지역 프리미엄’을 통해 하도급을 쉽게 따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외지 업체가 돼버린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수주 기회가 더 줄어들 여지가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사 선정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혁신을 통해 가격 경쟁력 강화, 품질 개선 등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지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지역 안배라는 단순한 방식보다는 시공능력 및 기술 개발, 신용도 향상을 위한 자생적인 노력을 깃들이는 것이 건설산업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주장은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지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 기대감을 품고 있는 지역 사업자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향후 선거 ‘표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익명은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자체의 무리한 압박에 대해 인허가권자를 만나 항변해봤지만, 지역 내 사업자들이 타 시ㆍ도의 지자체장의 행보를 비교해가며 지역 내 하도급 참여율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아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라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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