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설] 근본 대책 아니면, 제2의 전세대란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 주 24번째 부동산대책이 될 전세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초유의 전세 대란속에 나오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가 커다. 이번에 나올 전세시장 안정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가 실리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들어주는 지원책 등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부가 전세대책의 핵심카드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책을 거론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존 계획에 들어있는 임대주택의 공급 시기를 1~2년 앞당기거나 분양 물량을 임대로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또 월세 세입자의 세제 혜택 문제는 해당 부처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전셋값에 이어 월셋값마저 치솟아 세입자들의 부담과 극심한 전세난에 따른 불만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정부 내 분위기를 보면 전세 대책 방향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다. 자칫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읽힌다. 또 ”지난 10년간의 전세 대책은 매매가격 하락 속에 나온 것이어서, 이번처럼 매매가격 상승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언급대로, 정부의 이런 고충을 십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거론되는 대책만으론 전세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긴 턱없다.’대책을 위한 대책‘에 그쳐선 안 된다. 특히 일각에서 새 임대차법과 가을 이사철의 계절적 요인, 신도시 청약을 위한 전세 대기 등으로 인한 전세난이 신규 물량 확대 대책을 계기로 해소될 것으로 보는 것은 안이한 낙관이 아닐 수 없다. 대증요법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 한계가 있다. 새 임대차법 재개정 등 보다 과감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전세대란이 이번 한번에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제대로 대처 못 하면 제2의 전세대란을 피하긴 어렵다.

 

〈e대한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HOME TOP
뉴스검색 닫기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