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설] 최악의 전세대란, ‘똘똘한’ 임대주택으로 풀어야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이 다음 주 발표된다. 대책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가격이 치솟고 매물 품귀현상마저 보이고 있는 전월세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껏 전세대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 21일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도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고 한다. 홍남기 부총리도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증가됐다며 시장상황과는 괴리된 발언을 했다.  KB부동산의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기준 100)가 상한선 200에 근접한 191.9를 기록, 최악의 전세난을 보여주고 있은데도 말이다.

 

 전세 물건이 없다보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웃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셋집을 보기위해 줄어서고,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내년 하반기 철거가 예정된 서울 반포주공 1단지에서도 이달 들어 전세계약이 4건이나 성사됐다.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세입자들이 1년 안에 이사가야할지도 모를 전세계약을 하고 있는 데, ‘전세난민’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

 

 일부는 이번 대책에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거론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전세대출을 줄이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해 전세 수요를 월세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시장 옥죄기 제도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전세 대상 물건의 특

성이 모두 다른데 억지로 표준임대료를 만들어 윽박지른다고 시장이 제대로 굴러갈까.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전세 공급량 확대밖에 답이 없다. 임대 공급을 늘려 수요, 공급 불일치를 해결하는 게 제일이다. 중산층도 입주를 선호하는 똘똘한 공공 임대주택이라면 더 좋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전제조건이다.



〈e대한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HOME TOP
뉴스검색 닫기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