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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소득수준 무관한 ‘경기도형 기본주택’…뿌리내릴 수 있을까

공공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 기대감

제도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방향을 정했다.

소득ㆍ자산ㆍ나이를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이다.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결이 다르다.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 동탄2신도시 A94블록에 들어설 ‘스카이 커뮤니티’ 구상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에도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우선 광교신도시 민간임대주택과 동탄신도시(A105 블록) 행복주택을 통해 실증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특히 광교신도시 민간임대주택은 549가구 규모로,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20년 이상 임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식과 청소, 세탁, 세차 등 호텔식 주거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기본주택의 방향성을 검증하려는 것”이라며 “기본주택이 보편화 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에 공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도 기본주택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모델로, 제도 개선 없인 힘들다.

경기도가 구상하는대로 3기 신도시에 공급되려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을 만들어야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부와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융자 한도를 완화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워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먼저”라며 “제도 개선이나 3기 신도시 도입은 그 이후에 생각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외제차가 많다는 등 고소득자에 대한 입주 논란이 숱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따른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경민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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