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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산율 급감 대응, 세밀한 부동산대책 요구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자가 거주자와 비교할 때 전세 거주자의 결혼 확률은 23.4%, 월세 거주자는 65.1%씩 각각 감소한다고 밝혔다.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도 자가 거주자보다 전세 거주자는 28.9%, 월세 거주자는 55.7%나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해 발표했다. 주거 유형이 결혼이나 자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어서 최근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도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데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7·10대책에서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청년층 분양 기회를 늘렸다. 총 43%를 배정했던 민영주택 특공 물량에 생애최초를 7~15%를 추가했다. 국민주택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20%에서 25%로 높여 전체 특공 비율을 85%로 확대했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높여 4인가족 기준 연봉 1억원 정도를 받는 자에게도 생애 첫 내집 마련 기회를 부여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크게 확산하던 지난 4월에만 청년층(15~39세) 취업자가 41만7000명, 또 재확산하던 9월에도 50만2000명씩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공 비율을 확대한다고 한들 청년 실업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나. 또 임대차 3법 개정 전부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그러한 우려가 또 현실이 됐다. 그럼에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래서야 되겠나.

 

 최근의 임대차 3법 시행 등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지역에선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고서 결론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를 감소하게 하는 요인들만 추가된 꼴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 먼저 창출하고, 자가 거주자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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