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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에필로그]감사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감사원이 오늘(8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월성원전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수차례 지연된 결과 발표에 더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2년 전 조기폐쇄 결론을 내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요구한 사안이다. 그러나 1차 감사 시한인 지난해 12월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고, 올해 2월 말 2차 시한에도 발표는 없었다. 이후 4월 총선 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이때에도 감사 부실을 핑계로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발표 시한이 다가오면서 감사 최종 단계인 직권 심리에서 탈원전 핵심 주체들은 “감사원의 강압 조사에 따른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털어놓은 진술을 스스로 부정해 감사원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여권과 시민단체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때문에 감사 결과 발표가 자칫 왜곡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번 감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의 시비를 가늠하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이 힘을 받을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가 이번 감사 결과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원전산업 종사자는 한수원 1만2000명, 한전 300명을 비롯해 설계·제작·정비·폐기물 처분 등 총 3만5000∼4만여명에 달한다. 건설인력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 이번 감사원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정쟁거리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수만명의 원전업계 종사자들을 거리로 내몰 수도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강하다는 이야기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8월28일 감사원 개원 72주년 기념 ‘감사의 날’ 기념사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원 기본 책무의 충실한 수행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감사원에 대한 여권의 파상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원장과 감사원이 여권의 파상적 공격에도 정치적 고려와 왜곡 없는, 소신 있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길 기대한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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